목차
1. 인천시 신혼부부 정책 개요
인천시는 지난해 12월,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‘1억 플러스 아이드림’ 사업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. 이에 이어 이번에는 신혼(예비)부부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.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표.
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플러스 집 드림’(I+집 Dream)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2. 인천시 신혼부부 주요정책 내용
천원주택
- 대상: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
- 임대 주택 종류: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, 총 1000호
- 임대료 및 지원 기간: 하루 1000원(월 3만원), 최초 2년,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
- 주택 전용면적 기준:
- 무자녀: 65㎡ 이하
- 1자녀: 75㎡ 이하
- 2자녀 이상: 85㎡ 이하
- 선택 방법:
- 매입임대주택: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
- 전세임대주택: 신혼부부가 직접 선택한 아파트·빌라를 시가 전세계약 후 공급
- 전세 보증금 최대 2억4000만원, 초과 시 신혼부부 부담
1.0 대출
- 대상: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
- 기존 대출 프로그램과의 연계: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(최대금리 3.3%, 최저금리 1.6%)에 추가 지원
- 지원 금리 및 한도:
- 1자녀 출산 시 0.8%
- 2자녀 이상 출산 시 1%
- 연간 최대 300만원, 최대 5년
- 소득 기준: 부부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(2025년부터 적용)
3. 인천시 신혼부부 정책효과및 예산추진계획
정책 효과
주거비 절감
인천시는 천원주택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가 민간주택의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% 수준인 월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어,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출산 및 양육 지원
저렴한 주거비용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예산 및 추진 계획
예산 확보 계획
인천시는 이 정책을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12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재원 확보에 나섰습니다.
향후 계획
저출생 및 주거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 조직을 만들 방침입니다.
4. 인천시 신혼부부 기존정책과의연계
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,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. 기존 출산·양육 관련 국비·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에 추가로 인천시 예산 2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이상입니다. 제 글이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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