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,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의 필요성과 반납 방법, 그리고 반납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목차
1. 고령 운전자면허증 반납의 필요성
(1) 신체적 능력의 저하
반사 신경 저하: 나이가 들면서 반사 신경이 둔화되어 급작스러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.
시력과 청력 저하: 고령자는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어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운동 능력 저하: 근육의 힘과 유연성이 감소하여 차량 조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(2)인지 능력의 감소
주의력 감소: 고령자는 주의력을 오래 유지하기 힘들어 교통 상황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.
인지 속도 감소: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져 빠르게 변하는 교통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.
기억력 저하: 도로 표지판이나 교통 신호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(3) 사고 위험 증가
통계적 증거: 많은 연구에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통계적 증거가 있습니다. 특히, 고령 운전자가 관련된 사고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사고 발생 후 대처: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령 운전자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(4) 자가 및 타인 보호
자신의 안전 보호: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
타인의 안전 보호: 다른 운전자, 보행자, 자전거 이용자 등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(5)사회적 책임
사회적 비용 절감: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응급 의료 서비스, 보험 비용,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. 이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 책임입니다.
공공의 이익 증진: 공공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
(6) 대안 교통 수단의 이용
대체 교통 수단의 활성화: 대중교통, 택시, 공유 차량 서비스 등의 이용이 증가하여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사회적 지원 시스템: 고령자를 위한 교통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면, 운전 면허증 반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2.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방법
-신청 절차
자진 반납을 원하는 65~70세 이상 어르신 (지역별로 연령 상이)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.
- 필요 서류
본인 면허증 (본인)
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하는 '운전경력증명서'와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)을 제출하면 된다.
정부24누리집바로가기
3. 고령자운전면허증 반납 시 제공되는 혜택
서울시 :10만원교통카드
경기도 성남시: 성남사랑 상품권10만원 지류 현장지급
경기도 파주시 : 만65~74세 지역화폐10만원 / 만75세 이상 지역화폐30만원
경기도 광주시: 만65세 이상 지역화폐10만원
인천광역시 : 만70세이상 최초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교통정책과 (032-440-3865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충청남도 공주시 : 만70세이상 최초1회 10만원 현금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교통과 (0418408494)
- 신청방법 방문신청 : 공주시청 교통과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류접수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- 지원내용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- 접수처 : 공주시청 교통과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대 상 : 만 70세 이상 공주시 관내 거주자(정상상태 운전면허 보유) - 내 용 :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최초 1회 10만원 인센티브 지급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설교통실 (042-840-2563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동에 접수, 건설교통과 인센티브 일괄 지급
- 준 비 물 : 운전면허증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동에 접수, 건설교통과 인센티브 일괄 지급 - 준 비 물 : 운전면허증제출서류운전면허증
충청남도 아산시 : 만70세이상 10만원지역화폐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교통행정과 (041-540-2685), 염치읍 (041-537-3021), 배방읍 (041-537-3069), 송악면 (041-537-3039), 탕정면 (041-537-3083), 음봉면 (041-530-6126), 둔포면 (041-537-3122), 영인면 (041-537-3665), 인주면 (041-537-3162), 선장면 (041-537-3682), 도고면 (041-537-3199), 신창면 (041-537-3147), 온양1동 (041-537-3714), 온양2동 (041-537-3724), 온양3동 (041-537-3298), 온양4동 (041-537-3220), 온양5동 (041-537-3287), 온양6동 (041-537-3255), 배방읍(신도시) (041-530-6208)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제출서류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 분실시,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), 신분증
충청남도부여군 : 만70세이상 지역화폐10만원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경제교통과 (041-830-2277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, 경제교통과 인센티브 일괄 지급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, 경제교통과 인센티브 일괄 지급제출서류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
충청북도 진천군 만70세이상 지역화폐 10만원진천상품권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설교통과 (043-539-3724), 진천읍 (043-539-8382), 덕산읍 (043-539-8434), 광혜원면 (043-539-8754), 이월면 (043-539-8675), 초평면 (043-539-8495), 문백면 (043-539-8553), 백곡면 (043-539-8614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제출서류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 분실시,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), 신분증
울산광역시 : 65세이상 교통비지급(지자체별로 상이)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교통정책과 (055-211-4125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경상남도: 만65세 이상 교통비지급 (지자체별로상이)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교통정책과 (055-211-4125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제주특별자치도 65세이상 교통비10만원지급 (원동기포함)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(064-710-2413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내 주민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내 주민센터 신청제출서류자진반납지원신청서(주민센터 구비), 취소결정통지서, 통장사본
전라남도 완도군 : 70세이상 (완도 사랑상품권20만원1회)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경제교통과 (061-550-5586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이용권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
- 운전면허증
전라남도 나주시 만70세이상 (나주사랑 상품권 차량소유30만원 / 차량미소유20만원)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교통행정과 (061-339-8862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- 나주경찰서 - 접수기관 주민센터,경찰서
- 지원형태 이용권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- 나주경찰서제출서류-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등
경상남도 사천시 70세이상 (교통카드 10만원및 온누리상품권10만원)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교통행정과 (055-831-3365)
- 신청방법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이용권
-
신청기간
상시신청신청방법○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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